■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토킹 피해자들을 좀 더 보호하고 범죄 처벌을 강화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 된 지 오늘 딱 1년이 됐는데요. 처벌법 시행 이후스토킹 피해 상담 문의가 늘었고 피해 신고가 4배 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신당역 전주환 살인사건 등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보복범죄도 발생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그 이후 현주소를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은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스토킹 처벌법 시행된 지 1년이나 됐네요. 그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은의]
변화가 있었다기보다는 어쨌든 기존에는 스토킹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스토킹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범주가 늘었고. 전에는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없었던 행위들을 신고할 수 있는 범주도 늘었다. 그러니까 신고 건수가 늘어난 건 당연한 거죠.
지금 신고 건수가 4배 정도가 늘었거든요. 하루 기준으로 보니까 85.7건. 80건이 넘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스토킹 범죄가 많았다는 건가요?
[이은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좋아하면, 내가 이 사람에게 개인 대 개인 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우위에 있으면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을 휘두를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해서 하는 행위에 대한 용인의 폭이 되게 넓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폭력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낮은 범죄의 스토킹에 대해서는 이게 범죄라는 인식도 없고 잘못이라는 인식도 없고 심지어 이게 중범죄로 갈 때도 그런 인식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피해자들은 이게 스토킹이라고 느끼는데 가해자들은 이게 스토킹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범죄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은의]
더구나 시행 1년 후에 가지고 있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딜레마는 뭐냐 하면 경미한 스토킹에 대해서는 신고나 고소를 용이하게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대폭 늘어났는데 정작 심각한 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의 스토킹이 커버되지 않거나 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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